딥페이크시청은 처벌로 이어집니다.

딥페이크,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  당신이 몰랐던 딥페이크의 무서운 진실! 

혹시 '음란물 보는 건 죄가 아니잖아'라는 생각에 딥페이크 영상을 아무렇지 않게 시청하고 계시진 않나요?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고 머리가 멍해지셨나요? '다들 보는 건데 왜 나만...', '딥페이크는 처벌 안 받는다던데...', '설마 나까지 처벌받겠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딥페이크 영상 시청은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딥페이크 처벌은 단순 시청 여부를 넘어 다양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 세 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1. '단순 시청' 그 이상일 때: '제작' 혐의까지 휘말릴 수 있다

'그냥 본 것뿐인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혹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작'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주거나, 특정 인물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처벌 대상은 제작자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 특정 인물의 합성을 의뢰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인물의 딥페이크 영상을 보고 싶다는 댓글만 달았어도 '제작 요청'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당신의 행위가 정말 '단순 시청'에 불과한지, 혹시 다른 혐의는 없는지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면? '시청'만으로도 징역형

딥페이크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면,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즉, 미성년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시청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면 이 부분을 소명하여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3. 토렌트? P2P? '다운로드'가 '유포'로 둔갑하는 마법

토렌트나 P2P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했다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다운로드'가 어떻게 '유포'가 되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 조각을 자동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는 단순 편집물뿐만 아니라 복제물까지 포함하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제작과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유포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는 판단하기 매우 까다롭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